고용·창업상시

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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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과 기술 분쟁이 있는 중견기업. 지원 내용: 기술 분쟁 조정·중재 및 법률, 소송,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. 신청 방법: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중재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용합니다.

지원 대상

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｢중견기업법 시행령｣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 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

지원 내용

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-지원절차 : 해당 조정(중재)사건에 대한 조정(중재)부를 구성하고 조정(중재)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(중재 판정) -비용지원 :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, 소송비용,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 유형

기타

문의
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68||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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